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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이병도 시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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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1.04.15 10:19    l    최종 업데이트 21.04.15 10:31   l
    은평시민신문 정민구(epnews)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한계점 확인

책임소재를 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로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 촉구

 

ⓒ 은평시민신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4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의 사회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1)의 개회사와 이경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4)의 축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는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며, 토론자는 심유환 신부님이자, 기쁨나눔재단의 상임이사,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자립전담요원,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장, 박하나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과장과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인 시민 토론자가 참석하여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이야기하였다.

처음 발제를 시작한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을 전담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확충을 주장하면서 보호종료 후 사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 발제자인 장익현 교수는 중도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보호종료아동에 관심을 심각하게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으로 책임의 소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아이들","우리의 아이들" 이라는 인식을 갖고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책임감을 모든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심유환 상임이사는 보호종료아동 중 육체적·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한 자립취약아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더 세분화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책에 대해 재정지원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관계성, 공동체를 위해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가 종료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 피난처 같은 곳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윤현 자립전담요원은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이 잔인한 타인에 의해 상처받는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보호종료아동들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육체적·경제적 약탈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이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들에게 대한 폭넓은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도 퇴소 아동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의 주장과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정비를 통하여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한 보호종료아동도 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하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단순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목적에 맞는 자립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확충을 주장하며, 다산콜센터 같은 상담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금 정책을 한 번에 안내해줄 수 있는 서비스만 있어도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송준서 과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재정적 지원의 폭넓은 확대를 주장하며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은 1년에 해당하는 대학등록금이며 이마저도 3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두 번째 토론자였던 김윤현 자립전담요원은 부족한 보호종료아동들의 대학등록금을 센터의 예산으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송준서 과장은 앞으로 더 폭넓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을 위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시민 토론자는 실제 보호종료아동들의 보호 종료 후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현재 지원되는 자립정책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더 세심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보호종료아동" 명칭의 수정과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의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을 끝맺으며 이 의원은 "현장에서 보호종료아동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점을 들으며 울컥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실질적 교육, 정보제공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시간 관계상 대답하지 못한 질의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부서의 답변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 채널 영상에 댓글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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